공주시의회는 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이종운 의원을 비롯한 4인이 발의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놓고 찬성입장인 더민주당과 반대인 새누리당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수)는 3월 30-31일까지 이틀간 예산심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00억원 중 일반회계 1,285억원에서 8천6백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 예결위에서 수정 가결된 추경은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이종운 의원을 비롯한 4인(더민주 소속)이 수정안을 발의, 의원간 옥신각신 말꼬리만 이어갔고, 결국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박병수 예결위원장은 이날 심사보고 후 특이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 전 오시덕 시장 취임 직전 공주시 부채가 약 183억원이었다. 이번 추경 50억원을 포함해 150억원을 변제하고 30억 정도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주시 전 공무원이 노력한 덕분에 무차입, 즉 빚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전국 최초의 기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이 했다”고 추켜 세웠다.

덧붙여 “금번 추경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 근 1000여 억원을 끌어와 예산 가뭄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시의원은 물론이고 시민과 더불어 많이 애썼다.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에서 보고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이다.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종운(더민주) 의원은 추경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에도 없는 예산 ▲낭비성 예산 및 형평성 위배 예산 ▲2017년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을 충분한 설명 없이 또 다시 추경에 계상한 예산 등을 수정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 심사수당 예산과 행복나눔 경로당 설치 지원 예산은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도 아직 제정되지 아니한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운 “반포면 청사 리모델링
전형적인 형평성 위배, 낭비성 예산”

이 의원에 따르면, 반포면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은 전년도 반포면 청사 신축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반포면 청사는 의당면 청사, 우성면 청사 보다도 신축년도가 짧고 반포면 청사 3층 경량철골조는 다목적실로 2007년도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은 건물임에도 다시 헐고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형적인 형평성 위배, 낭비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NS 운영 등 예산액은 불과 몇 달 전 2017년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으로 충분한 설명과 이유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관내 섬유제품 홍보 및 판촉지원 예산은 본예산이 1천만원인데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한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도 했다.

이종운 의원이 적시한 이같은 예산 수정액은 김동일·김영미·배찬식·이종원 의원 등 4인이 예결위에서 문제제기해 삭감요구서를 냈다.

이 의원은 “공주시 살림살이를 잘하나?, 못하냐? 눈 부릅뜨고 견제하고 발전 발전 대안을 제시하라고 공주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시민의 권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조례에도 없는 예산, 낭비성 예산, 형평성에 위배된 예산, 이런 예산을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삭감시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