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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습니다”[칼럼] 이창선 기자
이창선 기자  |  lcs5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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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4  0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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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기자. ⓒ 파워뉴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주 맞습니까?”

공주에서 에버랜드 부럽지 않은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 5년 여간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 기업인의 하소연이다. 아니 대부분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오시덕 시장은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

경제전문가인 오시덕 시장에 대한 기대가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다. 오시덕호 출범 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기대했지만 제로다. 그는 ‘유종의 미’라는 말도 모르는 것일까?. 참 할 말 없게 만든다.

인·허가가 잘 이뤄지면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무원들도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적인 집단민원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기업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오시덕 시장과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하우, 그리고 지역민들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공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 까.

하지만 공주시 현실은 정반대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인·허가 문제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 외부기업들이 오려다가 뒷걸음질 친다.

기업 애먹이는 소극적 행정처리. 기업은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데도 공무원들은 감사를 의식해 결정을 한가롭게 미루기 일쑤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뜻하는 ‘행태규제’야말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규제다.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게 대표적이다. 대부분 공무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공직에 있을 때는 인허가 문제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년퇴임 후 제게 민원이 와서 시청 공무원한테 부탁해보니 이렇게 어려울 줄 상상 못했다. 전임 공직자로서 민원인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공주시청 퇴직 공무원의 성토다.

지역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큰 문제다.  “환경오염, 조망권·재산권 침해”등을 내세우며 몇 백에서 수억원까지 돈을 요구한다니. 돈 액수를 갖고 협상해서 내놓으면 허락하고. 이런 행태로 일부 기업인들의 가슴을 옥죄고 있다.

이처럼 쓰라린 현실에서 경제전문가인 오시덕 시장에 대한 원성이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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