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김영미 임시의장을 비롯한 윤홍중·이종운·김동일·배찬식 의원 등은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벼랑으로 내몰린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 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 45,000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며, 전국 25만 농가에서 197억 2,000만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갑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했다.

따라서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쌀값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의원들은 “쌀 소비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해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사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떨어진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행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