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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 등록, 맞춤형 농정의 첫걸음
강석인  |  oheesuk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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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1  2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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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인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세종사무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세종사무소장 – 강석인]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DDA(도하개발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 확대 등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농업인의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농가유형별로 목표와 수단을 달리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상황이 어떤지, 농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맞춤형 농정의 시작이라는 데는 모두가 이견이 없다.

올해 경영체등록과 직불제통합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경영체 DB의 효율적인 갱신과 직불제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농업경영체 DB는 160만호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농업정책을 올바르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농관원은 경영체 DB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개선과 조사원 교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경영체 DB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인이 경영체 등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경․등록하는 것이 정보의 신뢰성 높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혹자는 농업이 한물간 산업이라 말한다.
우리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규모화가 쉽지 않다는 구조적인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업분야를 꼼꼼히 살펴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풀리지 않는 것들도 많다. 예컨대, 국토의 균형적인 유지와 정주공간의 확보, 식량안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1․2차 산업에 농촌관광 등을 접목한 6차 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정책 중 하나가 농업의 신성장 전략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맞춤형 농정이 실현된다면, 우리 농업이 국가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의 한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정의 뼈대가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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