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뉴스
오피니언시론
새해 제20대 총선,‘축제의 장’ 되려면
정원중  |  wong34@korea.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1.10  17:35: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다사다난했던 을미년(乙未年) 한해가 가고 희망찬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는 지혜롭고 영민한 붉은 원숭이의 해인 만큼 정치·경제·사회 등 각 영역에서 대두되는 이슈를 서로 양보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새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의 핵심은 바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것이다.

헌재(憲裁)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 각 분야의 개발불균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을 위한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상하 50%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도 헌재에서는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 가치에 비해 세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투표가치가 지나치게 불평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1/3%,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시하면서 2015. 12. 31.을 시한으로 선구구구역표 전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현재 방송이나 언론지상에서도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또한 정치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로 도마에 올라 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의석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여야 정치권의 한치 양보 없는 자기 주장 탓에 법적 시안을 넘겨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무엇을 놓고 싸우고, 무엇을 놓고 고심하느냐가 그 사람과 조직의 수준을 말해 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의 총체적 이익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합의(合意)이다. 자신의 지역구와 몫을 챙기기 보다 국가와 정치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문제에 매달리는 모습이 현재 우리 정치권과 사회에 절실한 시점이다.

사실, 이렇게 국회를 겉돌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야 정치권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파된다. 정치권은 총선 일정을 감안하여 곧 있을 임시 국회를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건설적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불안 등으로 국내 경제측면에서도 국민의 삶의 수준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민생법안에 대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보다 정파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당쟁으로 이용하려는 기색이 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되게끔 만들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 당선된 후 약속했던 공약에 대하여 말 뒤집기, 변명 등으로 무마하려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대화 되고, 결국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게 하는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금번 선거에 유권자는 어떠한 자세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할까.

먼저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정책보다는 학연, 지연 등에 의존에 투표하는 성향이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인물보다는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관이나 책임감이 강한 정치인이 제도적 정치에 입성되어, 국민의 입장을 고려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도 코앞으로 다가 왔다. 올해 치러지는 총선이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를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하루 빨리 획정하여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투표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단결된 힘을 발휘한다면 선출된 대표자도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정치가 아무리 싫어도 정치적 무관심은 우리 자신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유권자들도 바람직한 의식 개혁을 통하여 인물보다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 역사관과 책임감 등이 강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마음가짐과 기대 이하인 정치인에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가하는 태도로 투표에 임한다면 금번 치러 질 총선은 축제의 장으로 그 빛을 더 발하게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청남도 공주시 먹자2길 11(중동)  |  대표전화 : 041)858-7080  |  팩스 : 041)858-7081  |  전화 : 010-8336-401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남 아 00127  |  등록연월일 : 2011.11.01  |  발행인ㆍ편집인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배병찬
Copyright 2011 파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