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시장 선거 때까지만 해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가지고 치열한 대립이 있었고, 이 문제가 아직도 진행형인 우리 사회의 격렬한 논제임을 생각하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보육에 관한 한 ‘보편적 복지’가 불가피 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가지고 복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지향점이 보편적 복지로 선회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사실 불과 며칠 전 정부는 3~4살을 제외한 0~2살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해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율이 3~4살 어린이를 맡기는 비율보다 훨씬 작은데, 0~2살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이고 3~4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수정한 것 자체가 정부의 인식에 근본적 전환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무상보육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이게 과연 부상보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원이 되므로 무상보육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전액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은 평균 35만원~50만원 수준인데 반해, 보육료 지원은 현재가 19만 7천 원 정도이고, 내년부터 22만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40~50% 정도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재정 부담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3~4살 아이들 중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보육료를 전혀 지원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아울러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부담 시킨 것은 실천력의 담보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사회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지 않고는 저출산 등 다양한 난제를 풀기 어려운 위기 국면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2010년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4.5%로 30위를 기록했다.

반면에 2011년 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9%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 아이를 키우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현실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재정을 동원해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더불어 증세 등의 적극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일, 그리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