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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속에 피는 민주정치 실현의 전제 조건들
정원중  |  webmaster@p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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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8  2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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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선관위 정원중 홍보계장.
가쁘게 걸어 온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이제 두달 여를 남기고 있다. 최근 우리위원회는 통·리장 회의를 통하여 통·리장을 대상으로 선거의 중립성을 강조하였다.

사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통·리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즉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통·리장이 선거에 개입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불법선거를 저지르는 후보자에게는 매의 눈을 가지고 감시하는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도덕성과 성실성이 겸비된 열정있는 대표자가 당선되어 공주지역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공주시장 및 지역구 도의원예비후보자 선거등록을 시작으로 우리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였다. 지금은 많은 입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개시하면서 선거분위기도 자뭇 들뜬 분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그 피해가 결국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악순환의 연속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편의 향상을 통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투표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어 포기하는 선거인과 주소지 투표소에서 벗어나 있어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획기적인 대안이다.

쉽게 설명하면 전에는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사전투표는 부재자신고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투표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투표 방식이지만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전투표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읍·면·동 순회 사전투표 체험,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을 계기로 사전투표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한 홍보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우수성에 대하여 지역언론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사전투표제가 주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무능하고 퇴폐한 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율 제고 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민주정치의 실현이다. 이러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통·리장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선거의 중립성을 가지고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를 날카롭게 바라 보고 감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투표율 제고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 실현의 유일한 방법이 선거권인데 선거권은 국가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는 후보자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러한 투표권을 포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통한 투표율을 제고를 위하여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것인만큼 유권자들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 주권을 꼭 행사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번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축제의 선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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